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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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홍보 중인 8곳 민간임대주택 중 사업계획승인 받은 곳 없어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 전 반드시 시에 문의 사업 승인 여부 확인을”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5 09:56:38

▲ 용인특례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최근 사업 현황도. 용인시

최근 경기도 일대서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혹은 교묘히 광고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25일 용인특례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그럴듯한 광고를 내걸고 출자자를 모집한다는 명목 아래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예가 빈발해 하루에도 여러 건씩 행정기관으로 문의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에서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현재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허위 혹은 과대광고로 현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시에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담당 부서에는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하루 30건까지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를 비롯해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올 4월 시가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이후 7개월 만에 4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조합원 형태의 회원 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