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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역사와 교육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한다. 그들은 과시적 공론장 운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나 국가와 국민은 골병이 든다. 정치인들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절제 없이 하게 되면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언어의 폭력과 테러가 성행하게 된다. 그 카르텔이 존재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진다.
조선일보 사설(2024.11.23.), 〈‘양극화 해소’ 필요하나 선심 포퓰리즘 안 된다〉, 우선 공무원이 117만 명으로 과도하게 많다. 정부가 과시적 공론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국가사회주의로 들어서고 있다. 시장은 경색되게 마련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올려놓았다. 그들은 늘 폭력과 테러로 공정성·정의를 무너지게 한다.
천지일보 김빛이 기자(11.21), 〈‘신음하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신청 법인 1583곳〉,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이 15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동기 대비(1363건) 16.14% 증가했습니다.”
그게 윤석열정부의 실정이고, 불신 요인 중 하나이다. 노동세력의 카르텔은 중·소 중견기업을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어느 때보다 기능공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능공의 노동력은 점점 줄어든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11.23), 〈포퓰지즘 정책이 키우는 ‘대학 거품’〉, 〈대학생 학자금 2280만 원. 주거비 지원금 月20만 원. ‘대학 안 가면 손해’ 부추겨〉, 김아사 기자(11.23), 〈고졸, 일 더 하고 덜 받아... 이들 삶 살피는 게 ‘민생’〉, 김다은 기자(11.23), 〈마이스터高마저... 정권 바뀌자 찬밥〉, 윤석열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새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도 그간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국정 목표도 갑자기 나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놀랍다.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는 건 문제 될 것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이름만 달랐지,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도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만들기 등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됐다. 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고용 참사·분배 참사로 이어졌고, 나라는 40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떠안게 됐다.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가 악화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노후 준비 부실 문제, 서울 초집중 현상에 따른 집값 양극화 등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성서 잠언 2장 “행복하여라. 지혜를 찾는 사람! 행복하여라 슬기를 얻는 사람!(13절)...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18절).”
성서에서 지혜는 신과 일치를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여기서 자유가 나온다. 자유는 신과 일치를 이룰 때 얻어지고, 지혜도 이런 차원에서 수확을 한다. 그런 역사가 왜곡될 수는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형 기자(11.18), 〈‘한강 소설 역사왜곡 아냐’ MBC 팩트체크에 방심위 중징계?-“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시켰다.” 공언련 민원에 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 의견 진술 의결〉, 5·18 문제는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1일자 40면에서 진실을 적확하게 밝혔다.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이 아니라는 취지의 MBC 팩트체크 보도를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14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위해선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적으로 의견진술 후 법정제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해당 방송엔 MBC 팩트체크 리포트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이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MBC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는 1만4000여 명,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서 희생당한 경우가 84.3%였고 무장대로 인한 피해는 12.3%였습니다’라고 보도한 것을 놓고 “자막과 음성으로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는 ‘단순 무장대’로 언급할 뿐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건 밝히지 않아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대통령 서세(逝世) 3주기를 맞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1.23), 〈이순자 여사 “남이 뭐라 하든 진실은 본인이 알아”〉, 대한민국 언론은 팩트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사명으로 한다. 주류 언론은 스카이데일리의 5·18 규명에 조용하다.
그들은 5·18의 역사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나·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이어서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이 아니라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일관했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카르텔만 존재한다. 책임 없고 지혜 없는 표현·언론의 자유가 잘못된 것이다.
“5·18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본인이 알잖아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누가 겁나야 하겠어요, 우리가 겁나야 하죠.”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인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예방한 5·18역사학회(회장 이용식) 회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정상이 오래가진 안잖아요. 정상이 오래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학살한 것이라면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면서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대졸인 나라에서 있을 리 없잖아요. 군대 가는 장병들이 다 대학 다니다 왔는데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군대 오면 진압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 아무개가 뭐라고…”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라며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서 막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힘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해도, (나중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여사는 “언제든 사람이 납득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바로 잡아질 일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세월 동안에 자꾸 하다가 보면 얘기가 흥미 위주로 되다보면 디테일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디테일을 바로 잡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너무 오래 가짜가 진짜 같이 되면 안 되긴 하지만, 바르게 될 거는 저는 된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무리하게 각하를 5·18의 원흉으로 만들려고 사실을 갖다 하기 힘드니까 영화나 뭐 이런 것으로 감정에다 호소해 버리잖아요”라며 “그거는 저희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마음을 추슬렀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11.21), 〈소크라테스도 막지 못한 민주주의의 몰락〉, 고약한 과시적 공론장의 포퓰리즘이 중앙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교육과 역사가 왜곡되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민회 덕분이었다. 민회에는 돈과 권력을 쥔 자들뿐 아니라 뱃사공 같은 가난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민회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년간 의원으로 일할 인물을 뽑았다. 선발된 의원 가운데서 매일 하루씩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수행할 사람을 선출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도 의장으로 뽑히는 일이 있었다.
가황 나훈아 선생이 ‘아 테스 형~’ 하고 노래로 지어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가황이 보기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상하니까 ‘테스 형’을 소환한 것인데, 목 놓아 불러 보아도 소용이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 그저 ‘아 테스 형’하면서 하소연이나 해 보는 것이다.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민회 의장으로 일하게 된 바로 그날 민회에서 시민 재판이 열렸다. 아테네와 패권을 다투던 스파르타와 격전을 벌인 아르기누사이 해전에 참전한 장군들에 대한 죄를 따지는 것이었다. 이 해상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하며 스파르타군을 물리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투 중 물에 빠진 아테네 동료 군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서둘러 귀항한 것이 화근이었다.
복수는 적군을 향해 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한 자국 군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크라테스도 나서서 설득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고 미리 도망을 간 두 명을 제외한 여섯 명의 장군이 독배를 마셨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시민을 경악케 했다. 해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유족이라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정치 선동꾼들에게 일당을 받고 시위를 벌인 가짜 유족들이었다.
영어로 ‘바보(idiot)’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로는 ‘나만 아는 사람’이다. 아테네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재산을 기증하는 따위의 행동 대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했다. 그냥 ‘바보처럼’ 살면 되는 것이었다. ‘동료 시민’ 의식도 사라졌다. 아테네에는 선동과 요설 괴담이 난무했다. 가짜 정치인들이 판을 쳤다. 시민은 무기력했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적이 침입해 오면 도망가기 바빴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포퓰리즘이 이때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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