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칼럼] 지하철 ‘준법투쟁’은 퇴행이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칼럼

박선옥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5 00:02:40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소위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가 임금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준법 운행을 내세워 정해진 정차 시간과 쉬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고 있다. ‘준법투쟁’은 듣기 좋은 허울일 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이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전술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준법투쟁은 ‘진보’를 주장하는 이들의 행동 방식이 급진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보여 준다. 진보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를 ‘급진적 방식’으로 실현하려 한다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사울 알린스키의 시카고 오헤어 공항 화장실 점거 시도를 들 수 있다. 급진적 사회 변화를 추구한 정치 전략가로 알려진 알린스키는 저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 공항 화장실을 점거함으로써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헤어 시카고 공항이 표적이다. 오헤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장실을 독점한다.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근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장실 칸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전술은 모든 화장실을 점거할 인원만 있으면 된다. 경찰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인가.”

알린스키의 전략은 비폭력적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편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급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 준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 방식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대립으로 쓰이는 ‘진보’라는 개념을 ‘급진주의’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진보와 급진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보’라는 이념이 본래 추구하는 목표와 급진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진보는 사회 발전을 위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급진주의는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칭 진보 진영으로부터 ‘보수우파’ ‘친일파’로 공격받고 있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 좌우를 떠나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낸 ‘진보’ 지도자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농경 사회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이끌며 산업화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들은 진보적 성과를 이뤄 낸 인물들로, 진보가 추구하는 ‘사회 발전’을 실현한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급진주의는 이러한 점진적 발전을 중시하지 않는다. 급진주의자들은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며, 때로는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강제로 관철시키려 한다. 급진주의가 진보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수단’에 있다. 급진주의는 급박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급진주의적 방식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진보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퇴행적’ 방식이다.

우리에겐 이제 진보와 급진주의를 구분하고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며, 급진주의는 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접근법이다.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통해 변화가 이뤄질 때 이를 진보적인 개혁이라고 부른다. 진보는 좌우를 막론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여야 한다.

박선옥 논설실장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