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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 비율(67%)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도쿄대학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당선자 465명 중 449명(96.9%)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개헌 찬성자가 76%나 됐던 2021년 선거 때와 대비된다.
보도에 따르면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 비율이 2012년 자민당 정권 탈환 당시의 89%에서 2014년 84%, 2017년 82% 등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번에 더 낮아졌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총선 패배 후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퇴임 거부를 시사했고 “당의 기본방침인 개헌 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벌써 하락 중이라 앞으로 개헌 논의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냉정히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개정 세력’의 전체 의석수는 297석에 그쳤다.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전체 465석 중 3분의 2)에 13석 모자란다.
또 5일자 아사히·마이니치 신문이 이시바 총리가 11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 때 총리로 재지명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각료 등 3명만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립정부 멤버 공명당의 사이토 데츠오(72) 국토교통상 후임으로 같은 당 나카노 히로마사(46) 전 경제산업정무관 기용을 조율 중이다.
낙선 후 사임 의사를 밝힌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 후임으로 공명당이 9일 당대회에서 사이토 국토교통상을 옹립하기로 했기에 내각 공석을 메워야 할 상황이다.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과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후임엔 각각 에토 다쿠(64) 전 농림수산상과 스즈키 게이스케(47) 전 외무성이 물망에 올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 재지명시 출범할 2차 이시바 내각 면면이 사실상 정해졌다”고 봤다. 자민·공명당이 소수 여당 상태가 되긴 했으나 “제2·제3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특별국회 총리 지명투표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겐 투표하지 않을 입장이므로 이시바 재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별국회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를 말한다.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 하게 된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시바 총리가 다른 각료는 (교체 없이) 재임명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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