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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일부터 12월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023년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 가능)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각각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 수렴은 이러한 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권리자·AI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AI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홈페이지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와 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 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산업계·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연말에 ‘AI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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