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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가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 평가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 이하의 국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감기관의 증인들 태도가 오히려 돋보이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10월10일 고용노동부 국감장.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일제시대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란 한결같은 답변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친일’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지만 김 장관은 평정심을 유지한 체, 소신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하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이 “이유를 설명하라”며 버티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해 버렸다. 피감기관장이 야당 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을 내쫓은 모양새여서 희귀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 증인 철회’를 결의하면서 김 장관은 상임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국감은 차관이 대신해 이뤄졌다.
한편, 통일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거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야”라고 소리치던 장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보여줬던 당당한 자세와 논리 등도 국감 명장면에 추가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사례는 국회가 스스로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 초유의 사태여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관의 생각이 민주당 의원들과 다르다고 행정부의 감사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직권남용 소지도 있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인들의 당당한 태도가 더 돋보인 것은 아닌지, 민주당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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