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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이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0년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 주택 매입도 최근에서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올해 5월까지는 실적이 아예 전무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하나다.
다만 이같은 정부 시책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LH가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주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주택공사(SH)는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2351가구)의 27%를 채웠다.
한편 LH가 올해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총 274가구를 기록했다.
LH는 2020년 이후로는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지만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2020년 이후 전세임대주택으로 신규 계약한 주택 수는 2020년 711가구·2021년 903가구·2022년 803가구·2023년 460가구 등 2020년 이후로만 3151가구에 달한다.
특히 LH는 올해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 측은 “반지하 매입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반지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1810가구 가운데 50%인 909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전하도록 했다”며 “기습 강우나 집중 호우로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상층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 입주민 주거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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