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중기부 국정감사, 티메프·배달앱 수수료 집중 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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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기 높은 결제 수수료도 다뤄질 전망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10:51:37

▲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된 금액의 규모가 약 1조2800억 원 규모이고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시작해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이후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감사하고 25일 중기부 및 특허청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관련 대책과 최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배달 수수료 인상이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산자위원들이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대책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이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조성호 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9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임기동안 미수금이 발생한 만큼 증인으로 정해졌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전준희 요기요 대표·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배달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서도 날 선 질타와 질의가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촉발된 것은 업계 1위인 배민이었지만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요기요도 비판받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울러 무인주문(키오스크·테이블오더)이 빠르게 보편화되는 상황에 기존 신용카드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