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Update-5보] 한씨 “무죄” 강력 주장…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혐의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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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30 12:14:42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5보] 30일 오전 12시14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는 30일 오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4보] 30일 오전 11시25분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30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됐다.

[3보] 30일 오전 10시53분

한씨의 변론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한씨는 이전에도 사전투표소 촬영 때문에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무혐의로 나왔다”며 “2022년 9월에 무혐의가 됐는데 2024년에 오히려 긴급체포되고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판례와 법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은 한씨 사건을 두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한씨에 대한 구명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의 한씨 구속을 두고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은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전원합의부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한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은 출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씨가 설치한 카메라가 기표소와 투표지를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소 외부 복도인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선거감시단은 투표소를 자유롭게 촬영하며 감시할 수 있다. 한씨는 투표소 입구에 오가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장과 떨어진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2보] 30일 오전 10시21분

한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사 입회 아래 9시30분부터 배심원을 선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아온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직접 부정의 단서를 잡겠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헌 질서를 유린하는 선거 부정 의혹을 폭로했더니 수사는커녕 감시 카메라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탄하는 동정여론이 확산했고 한씨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빠르게 확산됐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죽 했으면 시민이 국가의 할 일을 대신하려 했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선의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보] 30일 오전 9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