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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거두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성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할 금액임에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 결손 처리된 금액을 뜻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을 기록하며 최근 기준 매년 계속해서 5조 원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돼 결손 처리된 금액이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가운데 37.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료된다.
이 가운데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만 3조1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시효 만료 다음으로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 원)과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의 사유에서도 불납결손 규모가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도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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