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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 준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 길어지면서 빚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1조712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조4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10만 건에 육박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2만2000건 수준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데에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며 대출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해 대위변제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올해 1~7월 88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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