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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파 학생단체가 문재인 정권이 만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합 보고서를 악용하고 있다며 5·18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기독교 성향의 자율 학생조직인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은 15일 학내에 게시한 대자보에서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1980년 5월의 진실을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천명했다.
트루스포럼은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조사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5·18조사위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5·18의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포럼은 “그동안 공지의 사실로 인정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육군 제20사단 차량피습 및 아세아자동차 피습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하고 북한의 역할은 축소·배제됐다”며 “나아가 혁명을 위해서는 200만 명 정도 죽여야 된다던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진상 규명 불능’이라는 조사 결과가 철저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거나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사 내용 자체의 재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보고서에 반대되는 주장이나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해 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관점을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이것이 민주적인가?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라고 비판했다.
“200만 명 죽여야 혁명 완수”… 김남주기념홀이라니
포럼은 △조사위의 편향성 △5·18 북한 개입 △남민전 등 사회주의혁명 세력 개입 여부와 △김일성과 지프코프 대화 △김대중 구명 앞장선 헨리 스콧 스톡스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 △광주민중항쟁 연구가 김영택 씨가 언급한 ‘복면부대’ △5월21일 오후 1시 권용운 일병 사망과 계엄군 전남도청 조준사격 및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점 등 7개 항목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위원 또는 배우자가 진상 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우선 꼽았다.
포럼은 “5·18 유공자는 조사위원으로서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5·18 유공자인 데다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척 대상 위원장에 의한 조사보고서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5·18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 참여한 5·18 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단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포럼은 촉구했다.
조사위의 인적 구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야권 인사 6명과 여권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성된 5·18조사위가 5·18 성역화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이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인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의 수준이 아닌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돼 있다(종합 보고서 1037쪽)”며 “그보다 작은 규모의, 소규모 특수군 잠입 가능성은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이번 보고서가 북한 개입 자체를 음모론 수준으로 매도하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5·18 최초 박사 김영택 씨 ‘복면부대’ 실체적 진실은
포럼은 “진실의 규명은 다수결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상식적인 차원의 접근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북한의 개입은 당연한 상식이다. 규모와 정도의 문제”라며 “놀랍게도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문했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이 인터뷰에서 재직 당시 북한의 5·18 개입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한 점도 제시했다. 포럼은 “김영삼정부에서 안기부장으로 근무하며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당사자의 발언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포럼은 남민전 사건에 관련된 시인 김남주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200만 명 정도 죽여야 된다고 했다”는 교도소 동료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김남주와 남민전은 걸러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월남 패망 이후 김일성의 대남 노선을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로서 ‘김일성과 지프코프의 대화’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스톡스 지국장이 죽기 전 쓴 책에서 ‘김대중에게 완전히 속았다. 광주 사건은 김대중이 기획한 일’이라고 주장한 사실 △민중항쟁의 관점에서 5·18을 이해하고 5·18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연구자인 김영택 전 동아일보 기자가 박사논문에서 광주 시위를 강경하게 이끌어간 정체불명의 ‘복면부대(서울권 대학생 수백 명)’에 대해 거듭 언급한 내용의 사실 여부 △21일 오후 1시 이전 무기고 습격은 시위대의 무장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하며 5·18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대한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라는 민주화 내러티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럼은 끝으로 5·18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뇌관’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월남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던 사람들을 희생자나 유공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5·18엔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며 “우리가 진실에 집중한다면 5·18은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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