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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둥사도 내 땅! 베트남 시사도 내 땅!
말레이시아 난사도 내 땅! 필리핀 중사도 내 땅!’
남중국해는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타이완 등에 둘러싸여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해상무역의 중심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반폐쇄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상 경계선을 9개 점선으로 U자 형태로 그어 9단선(九段線) 안은 모두 중국 바다라고 우긴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바로 앞바다를 모두 중국 바다라고 우기는 탓에 남중국해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9단선은 △1단: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 △2단: 루손섬 트로프 △3단: 마닐라해구 △4단: 스프래틀리군도와 필리핀 사이 △5단: 팔라완섬 트로프 △6단: 스프래틀리군도와 말레이시아 사이 △7단: 스프래틀리군도와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사이 △8단: 스프레틀리군도와 베트남 사이 △9단-: 파라셀군도와 베트남 사이다. 특히 프라타스(둥사)군도·파라셀(시사)군도·스프래틀리(난사)군도·메이클즈필드(중사)군도 등 4개의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치열하다. 그러나 유엔은 이미 오래전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든가 말든가 중국은 스카버러섬 등 9개의 암초에 콘크리트 인공섬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젓이 군사시설을 박은 것은 물론 둥사·시사·난사·중사 4개 군도를 포함해 U자 형태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중국 바다로 싹쓸이해 버렸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국회의장도 내 꺼! 법제사법위(법사위)원장도 내 꺼! 국회운영위(운영위)원장도 내 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원장도 내 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노른자 11개를 싹쓸이했다. 그리고 9일 법사위 정청래위원장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사유를 따져 본다며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별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안’을 단독 의결 중임에도 정청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기에 그 보답으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고선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와 대통령 경호처장·국사정보원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단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첫 단추부터 위법으로 꿰어졌음에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민이 실제 탄핵이 진행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다. 무조건 증인을 다 불러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윤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가 이미 어거지다. ①대북확성기 재개로 전쟁 위기 조장 ②후쿠시마 원전수 해양투기 방조·채상병사건 외압 의혹 ④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⑤김건희 뇌물수수·주가조작 의혹 등 5개 항이다.
대북확성기 재개는 북한의 오물풍선·서해GPS 교란·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었다. 평화통일을 위협하며 도발한 자는 북한의 김정은·김여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류는 유엔 산하 IAEA가 허락했고 국제법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해양 방류에 동의한 다른 나라들 대통령도 탄핵감인가?
그리고 국회 청원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발의 금지’돼 있다. 채상병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사실 민주당은 윤석열탄핵열차를 오래전에 준비했지만 그다지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렸다. 그런데 대박! 빠돌이·빠순이들이 무더기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승차권을 구매한 것이다. 인원 수만 130만 명. 탄핵열차 제작 비용을 뽑고도 남을 잭팟이 터진 것이다.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겠는가? 물과 김밥도 주문해야 하고, 오징어·땅콩·새우깡 등 안줏거리는 물론 소주·맥주·막걸리도 박스째 준비해야 할 것이다. 칠성사이다와 삶은 계란 그리고 박카스는 꼭 챙겨야 한다. 거기다 안전요원·레크리에이션 강사·열차 칸마다 칸장·직능별 조장 등등 필요한 인원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6월24일 민주당이 배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훈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딥스테이트(그림자정부·국가 정책 등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실세 관료 집단)가 원하는 4년 중임 개헌과 같다. 윤 대통령에겐 하야냐, 탄핵이냐, 사즉생이냐의 갈림길이다.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데자뷰다. 탄핵당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차기 대통령에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5석으로 윤석열 탄핵은 식은 죽 먹기다. 명분이 없을 뿐. 거기다 북한 김정은은 2024년에만 7월까지 총 18발의 핵탄두급 미사일을 도발해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여정은 7차례에 걸쳐 종 24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더니 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남한의 대북 방송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오히려 덮어씌웠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를 도륙한 자들의 규모가 무척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140만 명의 종북좌파 빨갱이 호소인들. 국회선진화법은 개뿔, 3권 분립을 뿌리째 흔들더니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법규조차 제쳐 버린 사악한 자들. 민주당은 김정은의 핵 빠따와 김여정 오물풍선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 종북좌파 140만 명 빠돌이·빠순이들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열차를 폭주시키고 있다. 용산 한강다리를 넘기 전에 폭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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