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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그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PB상품의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그 자회사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에서 판매할 PB(Private Brand)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위 기간 동안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하여 3만1405건의 발주서를 발급했다. 발주금액 규모는 약 1134억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 원(쿠팡 4900만 원·씨피엘비에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2020년 7월1일 물적분할로 씨피엘비를 설립한 뒤에도 쿠팡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물적분할일 이전 쿠팡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씨피엘비 역시 분할 이후에도 자사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이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발주서 발급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하였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쿠팡과 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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