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라 권유한 헌재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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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 구성 위해 기사 스크랩한 찌라시 수준 소추안
탄핵 요건 안 되면 각하하면 될 걸 왜 민주당과 공조
탄핵 인용 만들려 대통령 체포 쇼 벌린 공수처와 한패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04 13:39:16

지난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204명 동의로 가결되었다. 당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비롯한 다양한 탄핵 사유가 포함되었다

탄핵 조건도 불충분하고 없는 죄를 구성하기 위한 기사 자료를 긁어 모은 찌라시 수준의 소추안이었지만 가결된 순간 해당 안건은 법리적 형식을 갖추었다. 헌법재판소는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정식 변론도 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는 돌발적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대리인단(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은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제외 권유 행위는 시험에 비유한다면 채점관이 수험생에게 틀린 답을 고쳐주는 중대한 부정행위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서도 탄핵 소추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압축한 범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이 제출한 9개의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판단했고, 결국 8인 전원제 합의로 법조문에도 없는 ‘파면’ 선고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처럼 법치주의의 파괴가 된 상태에서 언론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한 팀이 되어 윤 대통령 탄핵에 혈안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특검이 공수처로 역할이 바뀐 것뿐이다.

헌재의 ‘내란죄 탄핵소추안 제외 권유’를 헌재의 법리적 양심으로 보는 우파가 많은데 중대한 착각이다. 지금의 헌재가 양심이 있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생각한다면 ‘내란죄 탄핵소추안 제외 권유’가 아니라, 탄핵 요건 불충분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체없이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윤 대통령 정치적 사망)’을 이미 정해놓고 요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기소(起訴)처럼 국회에서 피의자의 범죄를 구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소(公訴)행위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형식 동의이면서 위헌 요소를 심판해달라는 청구행위다. 탄핵소추안은 의결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성문적 소추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소추안 자체가 탄핵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이 단순 우발적 폭행을 살인죄로 기소하자 주심이 검찰에게 살인죄는 제외하고 폭행죄만 기소하라고 하는 미개한 양상의 검찰과 재판부의 재판 거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면 국회 가결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고 윤 대통령은 바로 복귀해야 한다.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인데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무리수를 둔 이유가 가관(可觀)이다.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심문권을 보장해야 하기에 심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기에 탄핵 심판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초법적 속전속결 행위는 내란 행위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한 것도 탄핵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미 확정적인 부정선거가 규명되면 민주당과 사법부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집행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과 위법적인 무효라는 사실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호처가 배신하여 윤 대통령 체포를 돕지 않는 한 대통령 체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대통령 체포가 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수처가 3일 체포 쇼(?)를 하다가 철수한 것은 윤 대통령 체면을 깎아 내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장면을 송출하여 좌익의 공분을 유도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빠르게 결심하게 하는 압박 행위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가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전면 전쟁이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정의파와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불의파와의 체제 전쟁이다.

민주당은 기존 탄핵소추안을 폐기하고, 윤 대통령을 바로 복귀시켜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이 세상의 정의와 싸울 용기가 있다면 내란죄 없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의원은 민심의 몰매를 맞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겁박에 겁을 먹지 말고,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탄핵소추안과 헌재의 모순과 도발에 대하여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탄핵 반대 집회에 동참해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는 국민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부정선거 없는 새로운 정치 개편을 요구하고 내란의 주범인 민주당을 해체하는 국민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양심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참회하고 탈당하는 게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박필규 필진페이지 +

#대통령 # 헌재 # 내란죄 # 공수처 #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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