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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일자리 문제만 봐도 그렇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근 1년간(2020년 9월~2021년 8월) 디지털댐 구축에 투입된 일자리 사업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댐을 통해 만든 일자리 76%는 월 평균 60.5시간 일하는 단기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50만원을 미만을 받은 참여자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 안팎에선 문재인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혈세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직이 대부분이라며 일자리 정책이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혈세 퍼붓기 위주의 경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불도저식 정책·법안 폭주로 일자리를 잃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렇다 할 견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정책 실정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적극적인 정치 참여 외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국민생계 앗아간 권력형 정책’으로 정하고 탈원전, 친노동, 부동산 규제 등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사연과 해결 방안 등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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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에 실직자 된 고급두뇌들…원전산업 기술인재·관련 종사자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세계 일류 원전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와 에너지 독립을 완전히 파괴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물론 대기업과 상생하던 하청 중소기업 모두 존패(存敗) 위기에 직면했다. 우선 원전 관련 대기업의 원전 사업부는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30%에 육박하는 기술 및 관련 인력을 희망퇴직 등으로 내보내야만 했다.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던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과거 우리나라 유일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사업부에서 몸담았던 김선환(가명·남) 씨는 탈원전 정책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관련 하청 중소기업들 모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원전분야 기술자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며 “원전 설비 최고의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지급 못하거나 이미 구매해 놓은 자재를 처리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한 중소기업 사장은 탈원전 정책 이후 경영 악화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회사를 퇴직한 뒤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 원전 관련 종사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며 “특수한 원전분야 일을 해온 이들에게 산업설비 분야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 젊은층들은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아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력서를 들고 하루에도 두 세 곳을 돌아다니며 면접을 봐도 취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 뛰어들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피해규모와 피해자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고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창원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원전 관련 중소기업에 몸담았던 임상현(남·가명) 씨는 “신고리 5호, 6호기 백지화로 두산 중공업과 하청을 맺고 있던 수십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면서 “우라늄 연료봉이 들어가는 설비 등 INC컨트롤 시스템을 만들던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 연구원들도 희망퇴직으로 절반 이상이 퇴사한 상황이다”며 “원전 산업은 한번 멈추면 다시 재건하는데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자랑하던 원전 선진국에서 원전 한기도 수출 못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직업을 찾고 있다”면서 “물론 기술직이니 언젠가는 취업은 하겠다만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들어갈 자리는 별로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카이스트에서 원자력·양자공학 박사과정 중인 조재환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원전 관련 산업분야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마지막 재고을 납품하고 창고가 비어가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고 예견했다.
원전전문가들 “탈원전 추진한 선진국 대부분 실패…독일, 탈원전 추구하다 탄소배출 유럽 1위 불명예”
원전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는 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지구 온난화는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는 원전을 죽이고 석탄화력발전이나 LNG 가스터빈으로 전기 생산을 확대해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원전의 수십~수백배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원전 설비를 만들어 대기업과 한국원자력에 납품하던 한 중견기업 임원은 정부의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중립적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들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원전을 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낼 수도 있겠지만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미래의 기술이다”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 프로젝트의 일환인 원전산업을 갑자기 중단시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곧바로 전기요금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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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이어 “전력을 생산·공급할 때에는 24시간 내내 40~60%의 기저부하를 끌고 가야 하는데 현재의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광 등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면서 “태양광은 판넬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며 효율에 따라 15년 이상을 사용해야 들어간 에너지를 회수하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과거 두산중공업에서 일하다 현재는 국내 한 대학에서 원전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강지환(58세·가명)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를 늘리면서 국내 탄소배출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며 “이런 식이면 탄소제로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 LNG 가스 수입량이 늘어 국민의 전기료 부담 역시 커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을 성급하게 선언한 독일의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1KW의 전기요금이 프랑스의 1KW 요금의 두 배 이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원전을 없앤 독일이 화력발전으로 내뿜는 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 이후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국제사회에서 ‘에코 깡패(eco vandal)’라는 오명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 2020년 1월 기준에 따르면 독일이 탈원전 정책 실시 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심화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 1100명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연 3630만 톤이나 늘어났다. 특히 독일 탈원전의 피해액은 현금 가치로 연 122억 달러(약 14조2740억 원)에 달한다. 사용후핵폐기물 처리비 감소 등 탈원전 이익이 많게 잡아도 20억달러(약 2340억 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금전적·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다.
강 교수는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5~15배의 탄소배출량을 보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친환경을 위한 에너지 소비로 독일 못지않은 탄소배출량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정해지는 최고의 과학기술의 집약체인데 대체방법도 없이 무턱대고 거두어드린 영향을 10년 후엔 엄청난 비용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의 실책을 빨리 인정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미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탈원전으로 피해 입은 원전 기술분야 기업들과 기술진,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에너지 독립은커녕 에너지 노예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친환경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인데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준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오히려 친환경 발전을 확장하면서 탄소발생량이 기존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때까지는 국가 에너지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계획대로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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