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이어온 北인권탄압 조사, 文정부 압박에 중단됐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사회·노동

[스팟이슈]-북한인권침해 기록 중단 사태

통일부 조사 방해로 인권침해 조사 사실상 불가능
지금까지 진행된 인권침해 조사정보도 폐기 압박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조사허용 약속 이행해야”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4 13:45:00

“북한인권백서는 지금까지 14권 발행했다. 인권백서는 발간돼 나오는 해가 아닌 그 직전 해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내놓는 식으로 발간하고 있다. 2020년 북한인권백서에 2019년의 사례가 담기는 식이다. 우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해마다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두 종류를 발간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일부의 제재로 두 권 모두 발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무려 14년 동안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등 2권의 책을 통해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해 오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올해부터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통일부가 책 발간을 제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개선과 인권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과거사)청산을 목표로 2003년 5월 10일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통일부, 탈북민 대상으로 진행된 북한주민 인권침해 실태 조사 노골적 방해”

▲ 2020년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스카이데일리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오랫동안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인물을 기록·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정부와 국민께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소장은 “1999년 국내에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이 생긴 이후 하나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사는 동안 받았던 인권피해 실태를 듣게 됐었다”면서 “2003년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세우고 하나원에서 들어온 탈북민들의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기록하는 사례들은 주로 고문, 장기구금 등이다”면서 “총살과 추방, 정치범 등 다양한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정착지원본부라는 부서도 새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정착지원본부에선 탈북민들에 대한 상담, 정착지원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며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6명의 사회복지 상담사들이 탈북민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며 정착지원과 조사기록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오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정권 출범 후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해 온 하나원 내 탈북민들과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고 결국엔 모든 인권침해 관련 기록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백서를 발간해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려왔다”면서 “백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있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수치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현 정부 또한 북한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막고 싶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역할을 북한정보센터가 해왔지만 이제는 통일부가 자료를 조사하고 법무부에 보관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이 모든 자료들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국회에서 한 조사협조 약속 지켜야”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서호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소장은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막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해온 인권침해조사 정보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보센터의 인권조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다. 그때는 정부에서 전혀 통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조도 잘 해줬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정보와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속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에 하나원 조사를 재개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감사나 그 외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일부에 조사 재개를 협조하라며 지원사원에 나선 상태다.

윤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작년 국감에서 ‘조사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답변 내용이 지난해 본 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통일부는 열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행동으론 옮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