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쫓는 카카오택시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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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쫓는 카카오택시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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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1 15:28:28

국가대표 축구선수 프리미어리거 손흥민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 될 뿐 아니라 외신에서 그를 다룬 소식들까지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엔 그의 몸값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조사결과도 등장했다. 어쩌면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손흥민을 두고 그의 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축구선수들이 병영특례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타 종목 선수들과 비슷하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법,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서 우승하는 것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당시 기성용·구자철·박주영 등 ‘홍명보호’ 선수들은 모두 병영특례 대상자가 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도저도 안되면 월드컵(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당시 이광종 감독은 손흥민을 차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가 지정한 의무차출대회 목록에 아시안게임은 없었고 당시 손흥민의 소속팀 독일 레버쿠젠은 이를 거부했다. 손흥민이 빠진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전히 손흥민에게 병역이란 몸값을 올리는데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분명히 걸림돌이지만 이는 분명 손흥민의 걸림돌이다. 그의 플레이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은 ‘국위선양’이란 이유로 특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선수가 특례대상자가 돼야지 선수를 위한 특례가 신설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기본이기에 어찌 보면 너무도 자명하다.

더구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선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해외무대에 진출한 것이다. 그 활약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서 국위선양이라고 보기 힘들다. 기본적인 원칙만을 고려하면 될 텐데 여전히 손흥민의 병역혜택을 주장하는 이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게거품을 문다. 손흥민 본인도 싫어할 텐데 말이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법은 최소한이다. 그 최소한이 곧 기본이다. 정치·법·규범 등 모든 것을 제하고 우리의 경제체제만을 국한해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중 하나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는’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산자 입장에선 내가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수요자가 특정 금액을 치르고 구매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반대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의 심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일정 금액이 정당하게 오고가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같은 항공기를 타고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이들이 공항에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수화물을 부치고 수속을 밟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며 줄을 서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넓고 한적한 카운터에서 쓱 짐을 밀고 유유히 빠져나간다.

탑승게이트에서도 별도의 출입문이 놓여 있으며 항공기 안에서도 줄을 섰던 이들에 비해 넓은 공간과 질 좋은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분명한 차별임에도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는다. 값을 더 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비행기 자체가 자본주의를 가장 잘 상징하는 재화이자 서비스라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무료로 운영되던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택시문화를 선도했다. 그간 충분히 무료로 운영돼 왔으며 변함없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될 앱이다.

전면유료화도 아닌 일부 서비스에 국한해서만 즉시배차·우선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힐난하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그지없다. 일종의 택시요금 인상효과가 나올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택시이용고객 감소를 우려하는 기사들 민심도 일부 반영됐다.

물론 카카오택시도 공익을 목적삼아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무료였지만 카카오택시를 바탕으로 대리운전·고급콜택시 등에 차례로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일부 택시앱 업계의 침체는 불러왔지만 적어도 택시기사 입장에선 반가울 따름이었을 것이다. 택시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객 증진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기사들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악용해 승차거부을 일삼기도 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득을 다 취한 채 이제 와 반대하는 것은 극히 이기적으로 여겨진다. 이래서 호의를 권리라 하는 걸까. 지금의 기사들의 행태 이를 옹호하는 듯한 정부의 제스처. 자본주의의 기념 원리, 그것 하나만 다시 되새겨 보기로 하자.

[김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도현 d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