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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셀프 수사 무마 등 주요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김 여사 측 금품 수수와 관련한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역할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번 조사는 28일로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추가 소환 없이 여태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전 수차례 소환 불응 사례로 볼 때 조사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19일에는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심리 전 절차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 확인과 입증 계획 논의가 이뤄진다.
순직 해병 사건은 폭우 속 수색 도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들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외압으로 일부 혐의자가 제외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통령실과 고위 관계자들에 의한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와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가려야 할 단계로 법적·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한 재판도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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