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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조의 요구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거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 동기(99건)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전년 동기(33만6800일) 대비 45.2% 증가했다.
노사갈등 원인으로 임금인상과 함께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 요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이후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이 트렌드가 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신기술·자동화 도입 시 노조 합의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고정상여·고정OT 등 기업의 고정적인 인건비 및 인력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도 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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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는 현대차 파업으로 약 5만5200대의 생산차질과 최소 2조3000억 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공유 △고정상여금 100%p 확대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총 11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했으며 김동하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사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정년연장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8월 말부터 파업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거제사업장의 핵심 생산설비인 골리앗 크레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이 연계돼 있어 핵심 사업장의 장기간 파업이나 생산설비 가동중단이 해당 기업을 넘어 협력업체의 생산·매출·고용 및 납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업체 상호 간에도 다층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돼 있어 개별 사업장의 생산차질이 다른 부품업체와 전후방 산업으로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총은 노사가 개별 기업의 단기 실적뿐 아니라 산업의 경기변동성, 글로벌 경쟁, 미래 투자 필요성 및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실적 변동을 근거로 기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단기적인 업황 호조 또는 실적 개선을 계기로 기업의 고정적 부담 증가가 제도화될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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