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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넘쳐나는 민간자격을 단속해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약 6만1500개, 자격 발급기관은 약 1만7200곳이다.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국내 직업 수 약 1만2800개의 5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과 직접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실 자격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 정지나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 장관이 등록된 민간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난립한 민간자격은 국민에게 실익보다 혼란과 불신을 주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자격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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