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트루스소셜을 ...'))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현지에서는 14일 선고를 예상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미국이 지불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을 언급한 것은 상호 관세 적법성 관련 소송이 막바지 단기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12개 주 정부와 5개 중소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나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관련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9일 판결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액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수보다는 훨씬 적지만 상당한 금액이다. 환급액 규모가 크고 환급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지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에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 수출 기업의 입장에게는 희소식이다.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비용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일인 만큼 말하기가 어렵고 판결이 나온 뒤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래도 관세가 철회된다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이전부터 관세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케빈 해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CNBC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서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를 재현할 다른 법적 근거들이 많이 있으며 거의 즉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내 로펌이나 정책 관련 기관들의 평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