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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된다.
또한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공소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보면,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또한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했고, 전문수사관은 1급∼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라며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소속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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