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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비를 미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불균형 신호로 읽힌다.
한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차입했다. 지난 9월 14조 원을 빌린 후 석 달만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이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경우가 잦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렸다. 이는 2024년(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000억 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000억 원을 차입했다.
한은 자금 차입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해 2021년 7조6000억 원, 2022년에는 34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세수 결손으로 117조6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총 1580억9000만 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다. 2024년(2092억80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고액이다. 이자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국가신용도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면서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작년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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