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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예산 지원과 지방 분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는 부채가 커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중앙, 지방, 공기업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다뤄졌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입주자가 공사와 계약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정하면 공사가 전세금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기조 발제자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나서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현상황의 문제점등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전 정권들의 노력으로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됐지만 노년과 아동의 주거비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집권과 지방예산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현재 전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사도 있다”며 공급·운영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안나는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최소장은 또한 현재 국토부에 담당업무를 사무관과 팀장 1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재부에 권한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성과를 낸 전주시, 수원시, 시흥시 사례도 소개했다. 시흥시 모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아들여 청년월세지원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은 “LH전세임대 권한을 지방공기업으로 넘겨야 하며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투자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임대를 기본주택으로 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는 입주시기와 지원금액 등 입주자의 입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전세임대주택은 서울기준 1.3억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 비용으로는 서울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모두 신청 후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긴급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점과 전세지원금 한도를 이용해 부동산 전세금이 상승하는 문제점들도 이야기했다. 대책으로 1억~2억처럼 구간으로 비용을 지원하여 문제를 줄이고 공사가 임대인과 입주자 사이에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지역 주거복지센터 안정화가 필요한 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재 약 6%에 불과하다”라며 15%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명시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재고율을 높이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세임대주택을 기본주택으로 하면 파생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SH 청년 매입임대 평균 경쟁률이 40:1이다”며 주거 부족 문제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정부 지원기준보다 실제 매입가격이 높고 노후화나 정비사업 등의 이유로 철거 시 재정지원분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거복지 퀄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입임대주택 실적 인정 기준을 일괄적인 ‘공급호수’가 아닌 ‘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는지’의 여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언급하고 공사와 지방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전세임대주택에서 용역으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와 부동산이 결탁해 이면계약을 하는 관행과 이전 임대인이 서류를 떼주지 않아 다른 임대주택으로 전출이 어려운 점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하자 문제가 심각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하자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채는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며 경영평가는 잘 받을 것을 요구받는 공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목표를 물량으로 잡기보다는 현장에서 실무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상 간담회에서 듣고 끝나는 점이 안타깝다” 라며 후속 토론이 계속 이어져 지방정부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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