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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 ‘1000원 밥집’을 찾아 사비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지난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1000원 밥집’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백반을 1000원에 제공하는 곳이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날 정식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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