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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쿠팡이 국민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여전히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과문은 보이지 않게 올렸다가 이마저도 슬그머니 내렸다. 심지어 국회 현안질의 중에도 품절 전에 확인하라는 상품판매알림을 전 고객들에게 보냈다”며 “이는 국민 기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년간 물류센터와 배송현장에서 27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 부실로 잇따라 숨졌다. 올해만 벌써만 여덟 분이 돌아가셨다”며 “산재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라며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금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는 요구를 받은 쿠팡이 앞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쿠팡이 이용자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내용 중 개인정보 ‘노출’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했고, 2일 오후 민관합동조사단은 콜센터 연장운영, ID/PW 변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조치 외에도 ‘노출’ → ‘유출’ 정정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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