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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로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쉽게 환급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업이 투자 후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환급·양도 가능한 금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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