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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수질 악화와 담수 정책 한계가 누적되면서 해수 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력발전이 주목받으면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해수 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한병도 의원 등은 “새만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입법과 예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법’을 대표 발의해 상시 해수 유통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산업단지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해수 유통 확대 효과가 확인된 만큼 조력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검토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시화호 조력발전 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시화호는 2000년대 초 죽음의 호수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겪었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 해수 유통이 확대되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화호는 연간 552GWh 전력을 생산하며 8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새만금도 대규모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을 병행한다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동희 전북대 교수는 ‘새만금호의 수질 현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발제에서 “새만금호는 COD와 총인(T-P)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실상 4급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물속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T-P)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의 총량이다.
그는 “그동안 담수호 유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본적 개선은 없었다”며 “전면적 해수 유통 없이는 수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수질 개선·전북 발전·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관리 수위 현실화’를 통해 “새만금호 관리 수위를 조정해 해수 유통량을 늘리고 조력발전을 병행하면 연간 수백 GWh의 청정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조력발전은 태양광·풍력보다 발전량 예측이 정확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조력발전의 초기 건설비용이 크지만 수질 개선과 탄소 감축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과 어민·주민의 생계를 고려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조력발전이 재생에너지 믹스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새만금이 국내 첫 대규모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환경 복원, 기후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이어갈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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