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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란·김건희·채상병(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벌인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1일 확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여야가 논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1차 협의였을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 그리고 수사 인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증원할지는 아직 당내 이견이 많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회동에서는 큰 틀의 총론만 논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비쳐진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 쪽 설명은 마치 최종 합의가 끝난 것처럼 전달되지만, 실제로는 문서화도 되지 않았고 당내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특검 수사 인력과 재판 중계, 사후 수사 지휘 문제를 두고 절충안을 마련했었다. 우선 특검 인력 규모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대폭 증원안 대신 추가 증원을 특검별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내란 관련 재판의 의무적 생중계 조항은 대법원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반영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특검 수사 종료 후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한 조항은 특검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법 개정의 핵심은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에 있다”며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력과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며 전날 여야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 협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기간 연장은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원안 고수를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내란 종식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원내지도부 발표는 당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10일) 협상안은 지도부 뜻과도 달라 즉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인데, 이를 배제한 합의는 특검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협상한 것인데,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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