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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광진구 광장동의 한 빌라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3∼4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또한 같은 날 50대 작업자가 GS건설 아파트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도중 공사장 1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도 지난 2일 60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노동자가 각각 추락해 숨졌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했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등 올해 들어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질책 이후 일주일 만에(8월 4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지난 8월 12일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대통령의 대책 요구에도 현재까지 현장의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징벌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 봤자 300만원이라 아무 효과가 없으니 예를 들어 ‘추락방지 시설에 드는 비용의 몇 배’와 같은 규정 개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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