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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방식의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대통령이 되고 난 난 다음에 쓴 용어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해류에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 식의 보도가 나왔다”며 “그걸 흘린 게 기존 언론들이 아니고 일부 유튜버들이 그걸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농도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그런데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 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 아니냐. 이건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들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은 (이 대통령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한테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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