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김진태·유정복, 계엄 동조 정황있다”… ‘내란부화수행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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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계엄군 요청에 청사폐쇄 등 협조…김동연은 거부”
내란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31 14:58:16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사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오 시장, 김 지사, 유 시장 등 광역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정황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면서도 “참고로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계엄군의 청사폐쇄 요청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의 비상계엄이 누가 보다라도 윤석열의 내란에 해당하고, 사실상 불법적인 계엄이다라는 것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응해서 청사폐쇄 등의 협조를 한 것은 내란의 부화 수행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검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 개시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란특별법 제정 추진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주요 피의자 특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이제 공소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라며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세력을 둘러싼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국민의힘과 사이비 종교간 정경유착 규명은 특검수사 핵심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치의 부족함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며 “6·3 지방선거는 내란 잔존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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