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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대응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대선필승전략대토론회’가 9일 열렸다. 연사로 선 이들은 현행 선거 제도의 대대적 개혁 없이 부정선거를 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대선필승전략토론회’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사전투표제 존폐에 대한 이의제기부터 시작해 다양한 전략이 다뤄졌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전자개표분류기 및 사전선거투표함 보관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전투표함 보관 및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전자개표분류기 특히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전산조작 의혹은 주로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대한 문제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이다.
전자개표분류기를 ‘전자개표 조작기’라고 언급한 김 교수는 “전자 개표기를 리셋(Re-set)할 때마다 개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수검표 한 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거나 전자개표기를 5분 혹은 10분마다 다시 껐다 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자개표분류기를 두고 “중공제 네트워크에 부품 및 통신 부품 등을 모두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독점 납품한다”라며 “본 투표나 사전 투표 모두에서 얼마든지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투표 참관인은 투표함 전방 1m에서 이의 개표를 참관하며 부정이 포착됐을 경우 언제든 리셋시켜 다시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건 사전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안 되면 사전 투표 보관을 외부에 해야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닐을 씌워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사전 투표함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완전히 불복해야 했다”라며 “반국가 세력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판결로서, 대통령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령을 했으나, 헌재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심리를 통한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증거 채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결정됐고 판결로 들어간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불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제에서도 ‘한 가지만 고치자’라고 했다.
‘수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수개표 이후 전자개표기로 확인하면 해커가 들어올 수 없다”라며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도 개표 방식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는 예전부터 리스(대여)하므로, 선거가 끝난 후 모두 폐기가 된다”며 “현재 서버를 열어봤자,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투표지 검증을 서버 내 투표지와 함께 즉시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위금숙 황교안대선캠프 기획본부장은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묻는 스카이데일리 추가 질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리의 경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을 찍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법에 되어 있는 만큼, 도장 이미지를 인쇄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투표 제도에서 가장 큰 맹점은 사전 투표의 경우 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인 명부가 없다”며 “투표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도 전산 집계만 할 경우 알 수가 없다”며 “중국인이나 조선족도 기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사전 투표의 경우 투표자를 부풀린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도 이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감시도 막아왔다”며 “사전 투표 감시 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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