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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 폐지를 비롯한 수사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탄핵 국면의 수사기관들의 행태는 “하이에나식 수사”였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를 개혁할 때”라고 제창했다.
그 방법으로 ‘공수처 폐지’를 언급한 홍 시장은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국’을 만들어 ‘한국판 FBI’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先進大國時代)로 갈 수는 없다”며 개혁의 이유를 설명한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병립적 영장청구권 등의 방법도 언급했다.
또한 홍 시장은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을 바꿈으로써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제2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인 헌법 제119조제1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으나 지난 40여 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한 홍 시장은 “그 결과 창의·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되어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은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원칙인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으며 그 방법으로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를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은 이의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이다.
“지금 방식(포지티브 규제)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 홍 시장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경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장 퇴임식을 가진 뒤 14일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이달 6일부터 매일 페이스북에 정책 공약을 게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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