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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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
중기부·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위기 극복 위해 협력 체계 구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3 14:43:0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전까지 수립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시행하고 민·관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무역 흑자가 큰 한국산 수입품엔 25%를 부과한다. 베트남(46%)과 중국(34%)보단 낮지만 일본(24%)과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3일 코스피는 19.16포인트(0.76%) 하락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침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보전략 TF 개최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아침 8시에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외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거시경제·금융·통화 수장 4명의 모임)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심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대책 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관세청은 오전 10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글로벌 관세 대응을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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