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탄핵… 책임 눈 감은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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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김건희 수사 검사 3인 전원일치 기각
‘패악질 탄핵’으로 국정마비 등 국가적 피해… 내란 책임 물어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4:00:47

▲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98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어도 감사 개시 및 범위에 대한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며, 감사 대상과 범위도 직무감찰권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추가로 주장한 공사업체 선정 감사 미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 사유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국회는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 관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한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 결정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가 무리한 정치적 탄핵 시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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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03-13 19:07 수정 삭제 당연한걸 우쭐하는 헌재너들 거짓은 다 알아 눈 돌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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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줄 2025-03-13 19:04 수정 삭제 행배는 내가 급해 죄명은 내가 더 급해 그러다 똥 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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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기각이여론이고 2025-03-13 18:18 수정 삭제 1찍들멘붕와서 아스팔트도다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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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보이비밥 2025-03-13 15:47 수정 삭제 이번 감사원장 등의 전원일치 기각이 헌재의 빌드업일까봐 심히 걱정된다.헌재의 기각에 대해 여당을 포함하여 헌재의 결정에 다들 존중했으니,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판단에 존중을 하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것이 두렵다. 제발 아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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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방 2025-03-13 16:06 수정 삭제 4:4로 기각이 나와도 좌파 재판관들은 남은 인생이 고달픕니다. 대립이 극심할수록 주식투자 '미인대회' 이론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우세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 2025-03-13 19:05 수정 삭제 여기 속으면 바보

김서방 2025-03-13 14:41 수정 삭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각하" 쪽으로 쓸려 갈 거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마음이 사꾸라처럼 바뀔까? 못 믿는 분도 계시겠지요. 지금도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나절 마다 조금씩 달라진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모두 헌재 정보에 먹통입니다. 야당의원들이 안테나가 좋으므로 거의 정확한 정보가 오는 모양입니다. 공식적으로 2명, 비공식으로 1명이 딥쓰로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다 압니다. 오늘 감사원장에 대해 0:8 기각이 먼저 나왔습니다.저는 이것이 연막전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각 개인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2025년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사람 만날 때마다 설명충 노릇을 하고 다닐 일을 머릿 속에 그려볼 겁니다. 사실, 법관의 양심 같은 건 의미 없습니다. 여론의 영향을 받는 현실에서 모든 대립은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인식의 영역) 땅따먹기, 이념(편가르기) 전쟁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 여론재판소 입니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전)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저항도 못하고 그냥 다 같이 떠밀려서 만장일치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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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2025-03-13 14:32 수정 삭제 @특종@ 전국 재외 투표가 수상하다@(20대 대통령 선거, 부산시 투표 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r0Tv3lKAMd0 울산도 재외 전부 이재명 승리 이게 가능하나 이 사이트 보시면 다른 시도군 선관위 자료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너무 위험합니다 많이 전파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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