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마은혁 임명 독촉… 헌재 尹 탄핵심판, 기각·각하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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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원 구속 취소 결정, 예상보다 긴 평의 과정이 야권 자극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1:54:54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독촉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 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은, 헌재 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나 기각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정족수(6명 찬성)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 찬성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 정족수를 채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은 그동안 8명의 재판관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자신해왔으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긴 평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도 평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그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따를지 숙고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즉각적인 임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야권의 초조한 움직임은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공방은 헌재 결정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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