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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7일 사실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해당 영장은 삼청동 안가 CCTV에 대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준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새로운 영장을 청구했고, 형소법 110조 적용을 배제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이번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 위반과 사법 신뢰 훼손이라는 두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절차적 정당성 위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특정 법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고 법원을 바꿔가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회피하려 했다면 이는 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 신뢰 훼손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영장 청구를 심사하는 이유는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공수처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결정을 얻기 위해 법원을 변경한 것은 사법부를 수사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권 남용이자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특정 법원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아간 것은, 법원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장을 받기 위해 법원을 옮겨가며 청구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영장 쇼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불법성을 검토해 공수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원의 대응과 정치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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