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찰은 어디 있나… “정의 회복 위한 근본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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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리 이중잣대… 행정 실수 아닌 공권력 남용
내부 조직의 문제…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찰직장협의회
권력 눈치 보는 수사 관행… 정치적 색채 수사 객관성 훼손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9 11:46:00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심각한 정치적 편향이 스며들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찰은 극좌 성향 집회에서는 불법 점거와 도로 봉쇄 등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해산 명령에 그쳤던 반면, 보수 성향 집회에서는 사소한 충돌에도 강경 진압을 서슴지 않으며 연행과 집회 금지 조치를 남발해왔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특정 정치 이념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불법 시위 상황에서도 이 같은 편파적 대응은 명백하다. 대통령 체포를 외치며 불법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한 시위대에 대해 경찰은 마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듯, 남태령 고개에서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특정 정치적 이익이나 이념에 따라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묻지마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구체적 증거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건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과 사법기관이 정치권의 기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를 넘어, 경찰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관행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직장협의회와 같은 조직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대변하며 내부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는 현장 수사와 공권력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사관들 역시 사건의 객관적 증거보다 정치적 분위기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행태는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라는 명분 아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결국 경찰과 사법기관이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캡사이신과 삼단봉과 같은 강경 무기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묻지마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반복되는 한, 우리 사회는 권력 앞에서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 앞의 평등과 객관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은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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