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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치소 수감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아스팔트 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과 석방을 부르짖은 애국 우파는 석 달 만에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의 승리를 축하했다.
9일 이 같은 과정을 추적한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7일 오후 2시쯤부터 애국 우파들은 용산 한남동 관저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애끓는 마음은 이곳에서 시작됐다. 즉시 석방되지 못한 윤 대통령에게는 ‘검찰 즉시항고’ 변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을 때만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며, 오후 6시쯤부터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그의 즉시 석방을 압박했다.
전방위 압박 전에 우파들은 한남동 관저 앞과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들었다. 7일 오후 9시부터 2000여 명의 애국 우파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으며 그의 석방 시간을 8일 새벽 1시로 예상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며 멸공봉(붉은색 경광봉)을 흔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당시에도 이뤄지지 못했는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검찰청 지휘부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수사팀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반발하고 있다는 글이 퍼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를,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고검장은 ‘즉시항고’로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는 글이 실시간 단톡방과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8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애국 우파 시민이 각각 박 고검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속 24시간이 넘어선 8일 오후 5시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와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애국 우파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곳곳에서는 집회가 끝난 후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이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오후 5시20분쯤 박 고검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라는 속보가 뜨자마자 거리 위의 애국 우파들은 일동 연호하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지난해 12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이듬해 15일까지 2차 체포 영장 저지 집회를 열며 거리 위에서 투쟁하던 우파들에게는 약 3개월만의 승전고였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형 화면으로 이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오신다”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겠다”며 발걸음을 돌려 한남동 관저에 모여든 시민도 상당수였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전날부터 이곳을 지키며 그를 기다린 지지자를 향해 인사를 하며 격한 환영을 받았다. 6시16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갔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일동 외쳤다.
이들은 오후 8시까지 남아 애국가를 부르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의 승리를 축하했다. 모두의 얼굴에 대보름달 만한 미소가 번졌다.
현장에서 만난 이영풍 전 KBS 기자는 스카이데일리에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수사 개시 영장 청구·발부 및 집행 및 기소 모든 과점에 절차적 흠결이 곳곳에 있었다는 게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라며 “본질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관계 범죄 형태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 발부를 받은 것이므로 대한민국 사법 법조 카르텔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가 연합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에 재판부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상당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방을 압박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지지자를 향해서도 이 전 기자는 “1전선은 변호인단, 2전선은 함께 싸운 애국시민, 3전선은 국민 전체인데, 1·2전선의 승리를 3전선으로 확대하여 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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