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º
습도 70%
수원 2º
습도 85%
)
특전사령관을 지낸 곽종근의 지인과의 진솔한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곽 사령관을 협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녹취에서 곽 사령관은 “누구는 나한테 살고 싶으면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을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협박과 회유한 자들은 위계에 의한 증언 강요이자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녹취 내용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중범죄의 중심에 회유와 공작으로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 더불어민주당과 계엄을 내란으로 엮은 4인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주동자들은 사전 준비된 질문지를 제공하고 유튜브 방송을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송출하여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예비역들과 안보단체는 현역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일개 국회의원의 협박에 굴복한 비정상적이고 퇴행적 모습에 분노했다.
특정 대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대장 출신 김병주에 대한 비판은 더 늦출 수가 없다. 김병주는 2020년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종북 주사파가 우글거리는) 민주당에 뛰어들어 안보의식 심어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의원이 되어 장성에 대한 존경심과 신비함을 시궁창에 처박았고, 고급 정보 노출과 어거지 호통 질타로 예비역들의 분노를 샀다. 합참의 작전 성공도 어거지 질타로 군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경거망동의 추태를 보였다.
김병주는 계엄 청문회에서 후배 군인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패륜적 행위도 주저하지 않았다. 군에서 부하였던 곽종근을 회유와 협박으로 내란몰이 희생물로 삼았다. 협박과 조작 날조는 공산당과 북한 통전부의 전유물인데 김병주는 이재명 충성 경쟁에 빠져서인지 적의 악성 전술마저 모방하여 군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만고의 역적행위를 했다. 안보 단체에서 김병주 사무실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반국가적 출세에 눈이 멀어 양심도 없는 자를 찾아가는 자체가 시간 낭비로 보인다. 그 시간에 안보단체 연합으로 김병주를 현역군인 협박과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과연 협박범들은 곽종근만 협박하고 회유했을까?
과거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도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계획된 내란 선동과 고도의 반란 행위다. 곽종근 등 현역 군인들을 내란죄로 협박하고 거짓 양심선언을 유도한 것은 반란과 내란을 기도한 중범죄인 것이다.
군 검찰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자들, 셀프 항명자, 계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등에 대해 통화기록을 조회해야 한다. 곽종근은 협박과 회유 전모를 실토하여 협박범들의 긴급 체포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의 과잉 충성이 빚은 회유와 협박은 윤 대통령 탄핵 놀이가 처음부터 사기이자 공작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협박과 강요 등 정신적 폭력도 반란과 내란의 정의에 포함해야
기존의 반란과 내란은 정부나 국가 기관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저항과 무력 충돌로 정의한다. 정권 탈취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했지만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란과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공의 초한전 개념을 이해한다면 폭력과 무력충돌 없이도 약한 고리를 각개격파하여 내란과 반란을 범하게 한다는 것을 새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1999년에 저술한 ‘초한전(超限戰)’은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이버 공간 등 침투 가능한 모든 영역을 활용하여 적과 주변국을 무력화하는 ‘무제한 전쟁’을 담고 있다.
초한전은 회유와 협박, 여론조작과 부정선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심리전·정보전·여론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하고 통제한다. 중국은 이러한 초한전 전략을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와 호주와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을 구사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의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곽종근 협박범들은 초한전을 배우고 접목한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국가보안법도 개정해야 한다. 1991년 5월31일 삭제한 제2조 ②항 부활-<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③항 신설-<내란과 반란은 정부나 국가 기관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조직적·폭력적인 저항과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일체의 반국가 행위를 포함한다.>
협박과 조작 등 정신적 폭력으로 중공이 홍콩을 병합한 사례 연구
중공은 홍콩 집회 주도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며 주도자의 사생활과 비리 조작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례가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2014)과 송환법 반대 시위(2019) 때 중공은 집회 주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 많은 주도자들을 체포하거나 측방 압박으로 저항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중공은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계속 반기를 들면 몰래 체포하여 마취제 없이 장기를 적출하고 죽여버리는 공포 전술을 사용한다고 한다.
중공이 주변국 위정자를 돈과 성(性)으로 매수하고 약점과 약한 연결고리를 공격하는 주변국 점령 양상과 민주당의 정권 찬탈을 위한 회유·협박·조작·선동 기술이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의 촛불 난동과 헌법재판소의 8:0 파면 결정,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주변 인물 자살(자살로 위장) 사건을 정신적 폭력의 수단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재명과 현역 군인 회유·협박 국가사범 규명 특검을 해야 한다.
드라마 무인시대에 “정녕 이 나라 백성을 구제하고자 대의(大義)를 위해 일어났거든, 물에 비친 달을 베지 말고 하늘에 있는 달을 베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달이 되시게”라는 대사가 있다.
자유 우파는 8년 전의 대통령 불법 탄핵을 또 목격하지 않으려면 저마다의 결기와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44
좋아요13
감동이에요1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