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 중국 의료기기 조달시장 차별 규탄… 입찰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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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차별 중국 의료기기 시장 관행 비판”
국제 조달규정 첫 조사로 시정 압박 강화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13:54:53

▲ 유럽연합 집행위가 중국 의료기기 대상 입찰 제한 검토를 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제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중국 의료기기 조달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15일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중국 의료기기 조달시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EU 의료기기 공급업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관행에는 중국산 병원 기기를 선호하는 정책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 요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럽연합(EU) 기업의 시장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4월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IPI)에 따라 중국 의료기기 조달시장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IPI는 EU 기업들이 전 세계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2022년 8월 발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기기 조달 정책은 유럽 기업들에 반복적이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요구한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EU 정부 계약에서 중국 입찰자를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조사 당시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당시 중국은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EU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불공정 무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양측 간의 갈등 완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EU가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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