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행 무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내·외 후폭풍 우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미, 이재명·민주당 의원들 대북제재 명단 등록할수도
대법원,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제한적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31 22:25:4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추천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 대행은 "합의된 두 명을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 이전에 추천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시된 이번 추천 절차는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임명 강행은 헌법적 원칙과 기존 관행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이번 임명에 대해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임명 취소를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이 임명 강행의 근거로 내세운 ‘경제 안정론’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을 권한대행이 스스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임명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조기에 완료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북제재 위반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얼마 전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자금 800만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대북제제 위반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대외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미동맹과 국제적 외교 관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종중·종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미일 연합이 약화되는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개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한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이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했다는 비판 속에, 향후 여야의 대응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국내 정치와 외교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