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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질은 자기편과 상대편을 나누고 ‘지지층’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명분도 있는 것이고, 법도 있는 것이고, 논리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떠드는 ‘비상계엄 선포=내란’이란 내란죄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과 민주당의 스피커나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다.
그들에게 34%가 넘는 국민이나 81%가 넘는 여권 지지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예전부터 지니고 있는 1979~1980 신군부의 ‘비상계엄=내란’이란 등식에 사로잡혀 있다. 40년 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좌파 운동권의 뇌수가 화석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더니, 그들의 뇌도 1979~1980년에 머물러 있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4년 전 의회 점거를 선동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1979~1980년 민주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내란’ 프레임은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은 통치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것을 미국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의 ‘비상계엄 선포=내란’이라는 프레임이야말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1979~1980년 신군부의 12.12 반란의 관점에 머물러있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시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에 저항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방위적 행동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른 생각인 것이다.
지지층의 81%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국정마비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딴 생각을 하려면, 여권 지지층을 떠나 ‘비상계엄=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 된다. 생각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회의원 배지는 갖고 싶어 억지논리에 자기 합리화하는 구차한 짓 그만하고, 생각이 맞는 곳으로 떠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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