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권한대행 정족수 자의 결정으로 탄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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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 대행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는 151석”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정지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어받아
최상목 “한덕수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7 16:55:02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앞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27일 오후 한총리 대행을 탄핵시켰다. 한총리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한 것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 신인도나 국민 불안을 고려치 않고 맹목적인 정치전략에 의한 탄핵이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투표 참여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92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야당의 ‘연쇄 탄핵’이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에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히며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국회내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했기에 투표 참여는 의미 없다”며 투표 불참하고 강력 항의했다.

한편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에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대행을 대통령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고 의결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라고 맞섰으나 민주당의 151명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이유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날까지 수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이라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외치며 표결을 반대했다.

최 부총리 또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임을 강조하며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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