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뒷받침할 필수 인프라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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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 개최
삼성·SK 부사장 등 참석… 인프라 구축 시급
“송전망 투자 한전뿐 아닌 민간도 같이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6 13:22:07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용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 및 경제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용수·전력 등 문제를 비롯해 기자재가 움직여야 할 도로·물류 이송을 위한 항만 및 철도망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써야 할 전체 전기량의 20%를 반도체 혼자 사용해야 하는데 발전소가 없고 송전망 문제도 지역 수용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전력은 적자가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는 재원 감당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민간도 송전망 투자를 같이하고 그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전망을 건설해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물론 다른 첨단 산업 기지들에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수는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김성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단지사업팀장이 참여했다.

전력 황보와 관련해 발언한 박종배 교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지자체·규제 등으로 인해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용수와 관련해서는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 ㎥ 정도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할 경우 신규 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