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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셈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2020년 661만2915건·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같은 기간 각각 64만9016건·78만363건·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길어진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영향도 적지 않다. 또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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