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때 외교정책 화두는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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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브라이언 前국가안보보좌관 포린어페어즈에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 기고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함으로써 전쟁 막는다… 그래야 우방국도 안전”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0 17:23:11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참모 로버트 오브라인언이 포린어페어즈(7·8월호)에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을 기고했다. 트럼프2기가 실현될 경우 전처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국방장관 기용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R. 오브라이언 엑스 계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포린어페어즈(7·8월호) 기고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에서 트럼프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전처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국방장관 기용이 예상되는 오브라이언의 주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의 최근 글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정부 2기가 실현될 경우 전처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내지 국방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로버트 오브라이언(58)이다.

그가 19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즈(7·8월 호) 기고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이 지역에 대한 미 군사력 집중 요구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을 가늠할 수 있으며, 우리에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멀리’ ‘크게’ 내다보도록 영감을 준다.

오브라이언은 대만의 연간 방위비 약 190억 달러(약 26조 원)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파트너들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고 짚었다. 그러나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지역의 나라들이 저마다 자국 방어에 더 지출해야 할 것”이란 주장에서 그만큼 미국의 역할 역시 강화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각종 보조금‧차관‧무기 공급 등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에 제공돼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미국의 오랜 대(對)이스라엘 지원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어감으로 기술돼 있다. 심지어 아예 미 항공모함 한 척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킬 것,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자타공인 세계 최강 군대 미군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 이어졌으며 해박한 관련 지식과 근거가 동원된다. 오브라이언은 중국과의 소통 유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호주‧일본‧필리핀‧한국 등 동맹국, 싱가포르 같은 파트너,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 파트너 국가들을 향한 ‘태평양 외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한다’ 비판에 트럼프정부 때 대부분의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며 적극 반박했다. 역내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알아 보니 “동맹이란 (일방적 도움이 아니라) 쌍방향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식 접근 방식이 안보강화에 더 도움된다고 인정하더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더 쓰라 압박한 게 ‘나토의 자강(自强)’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적대국들 억제를 위해 “세계 자유 국가들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으며 재집권시 이를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오브라이언은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정부를 겨냥해 “현실 세계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것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같은 추상적 개념의 수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피압박 반체제인사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고문은 4세기 때 등장한 라틴어 격언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로 시작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어록이나 연설문에서 “번영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평화를 확보하려면 항상 전쟁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드럽게 말하고 큰 막대기를 들어라” “힘을 통한 평화의 달성” 등을 인용하며 오브라이언은 트럼프야말로 이런 정신을 복원시켜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을 대통령이라고 봤다.

오브라이언이 소개한 트럼프 재임 시절의 외교 성과는 이스라엘과 중동 세 이웃국가 및 (아프리카) 수단의 평화, 세르비아-코소보 경제정상화 중재, 이집트와 주요 걸프연안 국가들 갈등 수습을 도운 것,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전사자 방지 노력 등이다. 이슬람국가(ISIS)와 그 지도자 제거를 미국의 근년 드문 승리로 꼽았다. 러시아가 2014년 이후 더 이상 확장을 추구하지 못한 것,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중국의 신중해진 태도 등도 트럼프정부의 공로로 쳤다.

지난 30여 년 천문학적 군비를 썼음에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사실상 실패의 연속이었다.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1829~37년 재임)의 외교정책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잭슨식 풍미를 가미한 현실주의의 복귀”로 전망했다. 즉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단 지나친 접근을 경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들이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평화가 온다”는 것, 그래야 “미국 우방들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결론이다. 오브라이언이 보기에 “트럼프는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통해 미국적 원칙을 고수한다.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