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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 직구 수입이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등 부담이 커지고 직구 수요가 높아지며 국내 플랫폼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C커머스는 관세·부가가치세·KC인증·유지비 문제 등 국내 소상공인이 지는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빚어진 가운데 ‘중국 플랫폼을 통하는 해외 직구 국내 유통업계에 이르는 위협’ 편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직구 논란은 그간 글로벌 E커머스 전체로 확산한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을 통해 국내로 다량 유입되며 시작됐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필두로 국내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규모를 키운 C커머스 논란은 소비자와 산업적인 측면으로 갈린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크게 소비자 피해·중국발 저질 제품의 위해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산업적인 측면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내 유통산업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C커머스가 국내 산업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데는 △중국의 낮은 제조원가 △국내 관·부가세 및 제반 부담금 면제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제조·유통기업이 C커머스 대비 통관 비용·관세 및 부가세·물류비·각종 검사비 및 인증비 등의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양 플랫폼 간 제품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C커머스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오랜 시간 축적된 세계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제품 수량을 확보해 대비해 왔다.
이에 정부에선 C커머스의 가격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통산업 구조 점검과 유통 경로상 거래비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국내 유통 구조를 점검한 결과 유사한 중국산 공산품의 C커머스와 국내 플랫폼 간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웃도는 수준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문제점이 부각됐다.
더욱이 국내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연계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국내 유통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특정 집단 또는 사업자 지원만으로는 유통 경로상 거래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인 국내 플랫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거래비용 투명화와 경쟁 유도를 통한 플랫폼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계 전문가는 “직구 문제의 핵심은 유통 중소상인의 상황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직구 문제는 과도한 면세 혜택과 왜곡된 제품 유통으로 발생한 직구제품 재판매 피해 위기가 고조됐다. 또 위조품 유통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국내 인증 관련 역차별·매출 감소 문제도 제기됐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언급하며 이 대책을 통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을 엄정 집행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위해 식·의약품 △위조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부처 대응을 시행하고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예방하며 자율 협약 체결 유도를 강조했다.
현행 관세 법령에서 1인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구매 1회당 150달러로 정해졌지만 결제 한도가 없어 무차별적인 직구 구매가 이뤄졌다. 직구 결제 한도 및 부가세 조정과 관련해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 금액으로 산정하고 세금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월·분기·연간 결제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해 해외 직구와 관련한 면세 적용을 탈피하는 방안도 떠올랐다.
이 밖에도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셀러)·중소제조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C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국내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역량 강화 △소상공인·중소제조사의 해외판로 다양화 △소상공인 전용 통관 체계 구축 △인증 비용 지원안을 고려해야 한다.
박진용 건국대학교 교수는 “해외 직구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시장에서 한국 유통 생태계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한 점이다”며 “이 애매한 부분이 완전히 정립된 다음 한국 유통 생태계의 차별적 정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토종 제조업과 플랫폼 산업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한국 유통기업을 토종 플랫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내 중소 제조·유통산업이 직면한 상황이 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해 시장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통해 치열한 수입 분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진단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유통 생태계에서 C커머스가 안착해 동반 상생 전략을 꾸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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